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엇이 다를까?

 

노후 준비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제도 모두 노후의 생활과 관련된 연금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다거나, 기초연금 역시 젊을 때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만들어진 목적과 운영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노후 등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회보험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기본적인 차이를 알고 있으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을 확인할 때도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1. 국민연금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입자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연금의 경우 법에서 정한 가입기간과 연령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나 가입기간 중의 소득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개인별 연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는 노후에 지급되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일정 요건에 따른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도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이다

 

 

 

2.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지급 대상이 다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함께 고려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나이의 두 사람이 있더라도 각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또 하나 다른 점은 젊을 때부터 기초연금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두는 방식의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통해 운영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연금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국민연금 →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해 받는 연금

기초연금 → 일정 연령과 소득·재산 등을 고려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 차이를 알고 있으면 두 제도를 같은 종류의 연금으로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대상 여부는 연령과 국내 거주 여부, 소득인정액 등 관련 기준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는 반대로 '65세가 되면 누구나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수급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등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몇 년 전에 작성된 글을 보고 자신의 대상 여부나 수령액을 판단하면 현재 기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는 보건복지부나 복지로 등에서 현재 연도의 공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개인의 가입내역과 예상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두 제도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소득·재산 등을 고려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준비에서는 둘 중 어느 제도가 더 좋다고 비교하는 것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라면 우선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예상연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기초연금 대상 연령이 되었을 때는 그 시점의 소득·재산 기준과 제도를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해두면 앞으로 자신의 노후소득을 계획할 때 두 제도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고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